정하균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말로만 공공의료?”

“공공의료를 책임 있게 선도해나갈 의무가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성을 망각하고 오히려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다”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21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질타했다.

앞서 의료원은 지난해 말에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게 발송한 ‘행려환자 자제요청’ 공문에 대해 국회에서 지적이 일자, 해당 공문은 ‘행려환자는 상당수가 응급환자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정의원은 △공문에는 미수금 발생으로 의료원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행려환자 이송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만 있는 점 △의료원에서 진료한 행려환자 대부분이 의료원 근처지역에서 발송한 환자들이었다는 점 △공문 수신 대상자가 의료원이 속해있는 중구와 그 인근지역의 경찰서·소방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의료원의 해명은 궤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원이 추진하는 공공진료 지원사업 실적은 점점 줄고 있다는 것.
최근 3년간 의료원이 추진한 공공진료 지원 사업은 총 20 종류로 이중 2008년, 2009년에는 실적이 있지만 2010년에는 실적이 아예 없는 사업이 8개나 됐다고 꼬집었다.

이 사업들은 심장병무료수술, 중국교포진료, 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 중 출장진료, 고아원 진료, 어르신 무료진료, 노인복지회관 진료, 노숙자 진료 중 순회진료 등이다.

정의원은 “새로 신설된 사업이 많아져서 다른 사업실적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2010년에 새로 신설된 사업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 실적은 수술 2회 실시한 것이 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말로만 공공의료를 부르짖고 실제로는 수익 없는 공공의료를 포기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의료원은 행려환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할 것이며 공공의료사업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저조한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