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대형병원 내일부터 파업 돌입

산별교섭서 쟁점 합의 못하면 지부별로 파업

고려대·한양대·경희대 병원 등 전국 16개 대형 병원들이 20일(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외래·입원 환자들의 진료 차질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대형병원들의 파업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20일)와 맞물려 노동계 하투 수위를 끌어올려 노·사·정간 갈등을 더욱 심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전국 113개 병·의원이 참여하는 산별교섭이 지난 7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에 산별 교섭이 아닌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고려대 병원 등 42개 지부 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42개 병원 가운데 고려대병원, 한양대병원, 백병원(서울 명동), 경희대병원, 이화여대병원 등 사립대 병원들이 포함된 16개 병원은 조정기간이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들 병원을 중심으로 20일부터 병원파업이 시작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별노조 단위의 파업은 지난 7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으로 불법이지만, 지부별 파업은 별도 조정기간을 거쳐 돌입할 경우 합법”이라고 밝혔다.
 
병원노사 산별교섭단은 18일 15차 교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도입제한 *임금 9.89% 인상 *주5일제 전면시행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만료일인 19일(오늘)에 이들 병원에 대해 직권중재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이들 병원은 20일(내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고려대와 한양대 인제대 백병원 등 4개 병원은 중노위에, 경희대와 이화여대 등 4개 병원은 서울지노위에, 동아대 등 3개 병원은 부산지노위에, 조선대는 전남지노위에, 전북대 등 4개 병원은 전북지노위에 각각 조정신청을 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에 대해 직권중재 결정으로 각 노동위가 지부별 교섭에 대한 직권중재 결정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지부병원에 대해 조건부 중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16개 국·사립대 병원에 대해 조건부 중재가 내려질 경우 이들 병원은 응급실 등 필수업무를 유지한 채 합법적으로 파업을 벌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보건의료노조가 직권중재 결정으로 중노위의 중재재정 결정 만료일(22일)까지 산별 차원의 파업을 벌일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는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중노위의 중재로 현재 15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산별교섭에서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게 되면 20일부터 지부별 파업으로 사용자측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