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사용 급증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및 부정사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총 2489건, 20억6800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 발생건수는 2006년 219건에서 2009년 626건으로 407건이 늘어나 3세 이상 증가했고 환수된 금액도 2006년 1억5500만원에서 2009년 5억7200만원으로 4억1700만원이 늘어나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의원은 “건보공단이 수신자 신분증 제시 및 요양기관의 본인 확인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종이카드 형태의 건강보험증 대신 전자 주민등록증과 연계한 전자 보험증(MS카드) 등 새로운 형태의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