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통보, 투입인원·비용 대비 실적은 저조?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진료내역통보 실적을 지적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진료내역통보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내역을 공단에서 알려주고, 이를 확인케 함으로써 행정착오에 의한 잘못된 진료비 청구나 일부 부당한 행위를 예방·적발해 보험재정을 보호하는 제도다.

하지만 투입 인원과 소요비용에 비해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
최근 3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360만여 건의 진료내역통보를 하는데 3억7000만원이 소요됐으나 부당청구금액 환수실적은 12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2009년도에는 300만여 건을 통보하는데 3억7000만원이 소요, 실적은 11억1000만원으로 더 떨어졌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8월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은 4억3000만원으로, 소요된 비용만으로는 이미 예년들에 비해 더 많이 들어갔는데, 실적은 7억8000만원으로 70%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초에는 오류로 인해 43만5000여건이나 잘못 발송되는 사고까지 터져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원은 “공단에서는 진료내역통보 업무를 하기 위해 총185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투입인원과 소요비용, 업무소요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적이 너무 저조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처럼 저조한 실적은 개선돼야 한다“며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