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확대 사업이 사실상 전면 백지화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예산 확보를 통해 민간병의원에서도 1회 접종에 2000원만 내면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확대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기존에는 접종비용의 30%만 정부가 보조해 왔다.
하지만 필요 예산이 전면 삭감되면서, 올해 12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확대사업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
질병관리본부가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30% 수준이었던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을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675억3100만원을 신청했으나, 실제 배정된 예산은 144억37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예산으로 배정된 144억3700만원은 2010년 예산 202억5400만원보다 58억1700만원(28.7%) 깎인 것이고, 사업이 최초 시행된 2009년 156억14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최저 수준이다.
곽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예산을 늘렸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는 저출산 대책에 역행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확대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