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친서민 정부가 잔혹한 장애등급 재심사?”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친서민을 표방한 정부가 잔혹한 장애등급 재심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발가락이 까딱인다고 활동보조 서비스 혜택을 박탈당한 장애인, 벽 짚고 세 걸음 움직일 수 있거나 대소변을 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등급이 하락할 위기에 몰린 장애인 등 장애등급 재심사의 실상을 전했다.

박의원은 “의학적 기준에만 의거해서 장애등급을 심사하고 이렇게 심사한 등급에 의해 모든 복지적 권리가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장애등급 판정체계는 개선돼야 마땅하다”며 “뇌병변 장애인 등 일부 유형의 장애인에게 적용된 기준이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등급 심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판정위원회’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의사들만 참여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인 당사자가 과반은 참여해야 하고, 의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및 활동보조인 대표 등이 참여해서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속기록을 작성하는 등 운영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