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와 공단 재정위와의 상관관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년 전 국정감사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는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배제된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에서는 복지부를 향해 배제된 이유를 추궁하는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복지부는 건강세상네트워크를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외하고 한반도선진화재단을 포함시켰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김양균 교수를 재정운영 위원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김양균 교수는 공급자단체의 환산지수를 연구했던 장본인이기도 해 위원 교체에 의구심이 제기됐던 것.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복지부가 또 다시 이 같은 과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년마다 교체되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경우 위원 추천 공문까지 발송했던 단체를 급작스럽게 배제시켜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그리고 한국소비자연맹을 제외시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가 없던 규정을 만들어 단체를 교체했다고 지적하는 것과 달리 복지부는 “다양한 단체를 참여시키는 것과 타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이라며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 같은 설명만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을 설득하기엔 무언가 부족해보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건강보험제도의 가입자대표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까지 정권의 힘과 코드 논리가 개입되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부를 비난하고 있다

이처럼 코드 논리가 거듭해서 제기되는 것은 지난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경실련을 제외시키고 보수단체인 바른사회 시민회의를 포함시켰고, 2년 전 건강세상네트워크를 재정위에서 제외시키고 보수단체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을 포함시킨바 있기 때문.

올해 상항도 지난 2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국정감사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2년 전에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복지부는 이제라도 이 같은 지적이 2년마다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복지부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단체를 교체한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