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유입진료, 서울 36.2% vs 제주 10.2%

유재중 의원 분석, 서울시 1조7890억원 이익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간 의료이용의 흐름을 밝혀낸 자료가 공개돼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 광주, 대전 등 대도시로 환자들이 대거 몰리는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 것.
이는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16개 시도별 진료비 외부유·출입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외부유입진료비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환자가 서울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와 같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진료가 행해진 사례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찾아내 산출한 것이다.

외부유입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지역의 경우, 총 진료비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6.2%에 달했다.
이어 광주 34.9%, 대전 30.9%, 대구 29.5% 순으로 외부유입진료비 비율이 높았으며, 전국 평균은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유입진료비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10.2%에 불과했는데, 이는 제주도의 지리적, 교통환경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낮은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18.5%, 인천 18.9%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유입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지역과 가장 낮은 제주도는 3.5배의 격차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보건의료자원이 분포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부유입진료비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의료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호남 및 영남권의 경우 광주, 대구 등 지역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외부유입진료비가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시·도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외부유입진료비에서 외부유출진료비를 뺀 진료비 손익을 산출한 결과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진료비 손익을 비교해 보면 서울지역이 1조7890억원의 이익을 남긴 것을 비롯해 대구·부산·광주·대전·전북 등 6개 시·도에서 진료비 유출보다 유입이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은 2위인 대구(3383억원)에 비해 5.3배나 높은 수익을 거두는 등 타 지역에 비해 독보적으로 높은 이익을 남겼다.
반면 경기·경북·충남·인천 등을 비롯한 10개 시·도는 진료비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았다. 경기지역은 1조1316억원으로 가장 큰 손실을 입었는데, 이는 인접해 있는 서울지역의 보건의료시설을 이용한 환자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재중 의원은 “이번에 발표한 자료가 지역간 의료비 손익을 정확히 계측한 자료는 아니지만 지역간 의료이용의 흐름을 최초로 확인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지역별 의료이용 쏠림현상은 지역별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는 만큼, 균형 있는 보건의료자원 배분 및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