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산담보부 생계비 지원사업 부실 설계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이 목표의 8.5%라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며 빈곤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종료됨에 따라 부실한 제도 설계 과정에서 비롯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결산특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 없는 사업 대상치 추정, 부처간 유사 사업에 대한 사전 조율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은 소득은 적지만 재산기준이 초과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급 빈곤층이 본인의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대부받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1000만원 한도, 3%금리로 담보·신용 대출이 이뤄지며 7%금리 상품에 정부가 4%의 금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400억원이 출연된 2009년도 1차 추경사업이다.

사업 설계 당시 예상 대출 규모액이 재산담보부 융자액의 경우 1조원, 신용대출액은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출 실적은 융자지원 8.5%(851억원), 신용대출 0.1%(5억8900만원)으로 매우 저조했다.

이 같이 사업실적이 부실한 까닭은 제도 설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기준을 초과한 비수급 빈곤층 110만 가구 중 약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산정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

또한 제도 설계 당시 4개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융자사업에 대해서 각 부처 간의 조율과 논의가 미흡해 사업간 중복 투자·시행으로, 복지부는 경기 호조와 노동부 등 4개 기관에서 유사대출 상품이 제공됨에 따라 사업실적이 저조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전현희 의원은 유사대출 상품의 대출 실적이 평균 27%인데 비해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의 실적은 8.5%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미뤄 볼 때, 사업의 저조한 실적은 경기 호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 부실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업에 편성된 대중매체홍보 예산 9억400만원 중 8억6000만원을 집행해 홍보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사업이 설계과정에서부터 실효성이 결여돼 있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했다.

전의원은 “사업 실행 과정에서 현실성 있는 제도 설계와 각 부처간 유사 사업에 대한 협의를 통해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