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반대” 병원계도 동참

병협 14일 성명서, 병원 외래조제실 등 분업재평가 요구도

약대 6년제 개편을 놓고 그 동안 의협과 의대생들이 성명서를 내고 반대를 천명한데 이어 병원계도 반대에 동참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14일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키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병협은 성명서를 통해 “약대 6년제가 추진되면 약사들의 인건비가 높아지고, 결국에는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는 만큼 약대 6년제에 대해 의사와 약사는 물론 시민단체, 약대지망생, 학부모 등의 입장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 당국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또 “약대 6년제가 되면 약사들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약대 6년제 추진에 앞서 2000년부터 파행적으로 시행된 의약분업에 대해 국무총리실 직속이나 국회특별위에서 종합적이고도 적정한 평가를 수행토록 해 정책오류를 개선하고 약사들의 불법 임의조제를 근절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만약 약사들이 공부를 더하고 싶다면 6년제가 아니라도 졸업 후 직무교육이나 대학원 과정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며 “현재 개국 약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계에서 임상약사 배출을 위한 약대 6년제 도입은 커다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병협은 “학제 개편 논의에 앞서 임상약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 외래조제실을 두는 등 의약분업평가를 통한 대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가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없이 교육기간 확대를 통해 불법의료 행위의 정당성을 내세우고자 한다면 이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책실수나 미봉책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정책당국의 신중한 검토를 재차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