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불임환자 급증…진료비도 49억원 규모

이애주 의원 “출산위해 가치관 및 사회적 여건 변화 필요”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 불임환자와 자연유산 환자의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진료비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총 56,300건 이었던 자연유산 건강보험 진료 환자수는 4년만에 약 14.8% 증가해 지난해에는 64,64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에 따른 진료비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해 2005년 약 32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약 46억원으로 46% 이상 늘었다.

이 중 30~40대의 자연유산 진료비가 환자 수 증가와 함께 큰 폭으로 늘었는데 30대의 경우 62.7%, 40대의 경우 81.2% 증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불임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진료비의 증가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불임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건강보험 환자는 2005년에 154,689명에서 최근 4년 간 약 25%가 증가, 193,607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약 146억원에서 223억원으로 53% 가까이 늘었다.

이와 관련 이애주 의원은 “사회적으로 낮은 출산율(2009년 기준 1.15명)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연유산과 불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사회현상이 가장 커다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취직 준비 기간의 장기화와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만족 등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이 부족하여 결혼과 출산이 늦어짐으로써 불임이나 자연유산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국가가 경제적 지원 대책과 병행하여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가치관의 재정립을 저출산 정책의 중요한 목표를 두는 것이 효과적이며,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인구교육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