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3년새 부당청구액 8배 급증

부당청구 3.3배 늘어 404곳 적발…대책 시급

보장성의 지속강화와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관리사업을 이용한 부당청구사례와 검진도 제대로 하지 않는 병원들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및 환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부당청구기관은 3.3배, 환수 결정액은 8배, 건수는 7.69배 늘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1만4888개 기관 중 3%인 404개 기관이 부당한 건강검진(3만8,749건)으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6.3%(755개 중 48개 적발), 전남 6.1%(307곳 중 19개), 경북 5.4%(603개 중 33개 적발), 부산 5.0%(1,026개 중 52개), 전북 4.3%(479개 중 21개) 순으로 서울·경남·제주·인천·경기를 제외 한 전 지역에서 평균 적발율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검진 적발사유를 살펴보면, 검진인력 미비 사례의 경우 의사 없이 건강검진을 진행하거나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의사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사 없이 건강검진을 진행해 적발된 사례는 07년~09년까지 100배 증가했다.

손숙미 의원은 “건강검진을 부실하게 시행하고 있는 검진지정기관에 대해 퇴출하려고 해도, 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는 보건소, 부당청구환수는 건보공단, 영상장비 점검은 질병 관리본부가 각각 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일원화해 관리하는 시스템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