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대책만 발표하고 예산은 삭감?”

아동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여당에서 각종 대책을 발표했으나 아동성범죄 대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성범죄 관련 예산을 오히려 11.6%나 줄여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관련 내년도 예산은 204억1200만원으로 올해 230억8400만원보다 26억7000만원이 적은 11.6%가 삭감됐다.

삭감내역을 들여다보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은 15억3500만원에서 8억원으로 올해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됐다.

이 예산이라면 1856건을 지원하게 되는데, 작년 한 해 성폭력 발생사건이 1만8810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10%밖에 법률지원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은 올해 170억9600만원에서 내년도 153억8100만원으로 10% 감액됐다.

이 중 경찰청이 5년내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던 ‘원스톱지원센터’는 신규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존 센터의 운영예산이 올해 24억5500만원에서 23억5000만원으로 1억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운영비’ 중 가해자 교정교육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모두 각각 1억에서 7000만원, 아동 진술과정 참여 전문가 양성은 3억원에서 1억원, 종사자 교육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다.

최영희 의원은 “아동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여당은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극약처방을 내놓는 데에만 분주하지만, 실제 예방과 치료보호를 위한 예산은 삭감시켜 아동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국회에 제출하기 전 관련부처들의 성범죄 대책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