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사, 오늘 교섭 재개 협상 본격화

20일 파업선언으로 축조교섭 진행여부 주목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파문으로 파업직전까지 갔던 병원노사가 12일 축조교섭회의를 재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는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으로 있어 병원 노사관계의 앞날이 불투명한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사측에 축조교섭 회의 재개를 정식 요청했으며, 이에 사측은 일단 교섭에 응할 것으로 알려져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 이후 처음으로 12일 교섭테이블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동결’ 등 노조가 수용하기 어려운 안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 진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오는 20일부터 노조가 병원로비에서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사측도 여유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협상이 재개는 되겠지만 속도를 내기에는 어려운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직권중재로 인한 불신의 노정관계’ 부담을 안고 있는 정부도 병원 사용자가 성실하게 교섭테이블에 임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용자측의  입장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노조측은 11일 전국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20일 무기한 전면파업 등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논의했다.
 
노조측은 20일부터 무기한으로 각 병원로비에서 전면파업에 돌일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병원들의 피해는 지난해보다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직권중재 결정에 따른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정부로서 부담도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노조측은 직권중재를 병원 파업에 적용한 이상 20일 파업은 현 정부와의 전면전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어서 파업의 강도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사측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사용자들은 일단 감정이 크게 상해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진다”며 노조의 파업돌입 계획에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중노위가 지난 8일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함에 따라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노사는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을 받아야 하는데, 오는 22일까지 중노위는 중재위원회를 개최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중재재정을 확정지어야 한다.
 
그러나 오는 22일 이전에도 중재안을 결정할 수 있어 보건의료노조가 전면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20일 이전에 중재재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향후 직권중재 결정에 따른 노정관계 악화를 의식한 정부와 중노위는 20일 이전 노사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을 독려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중노위는 11일 오후 사측 관계자들을 불러 ‘성실교섭 타결’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12일 재개되는 산별 축조교섭이 어떤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노조측은 1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파업계획 등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