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기부문화 저조…‘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

政, 기존 단체 동의 전제로 다양한 사각지대 취약계층 위해

“기존 의료비지원모금단체의 경우 규모가 영세해 기부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전문(공동)모금기관을 구성해 보다 많은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의료비 기부 분야는 사회복지 부분의 기부에 비해 저조한 반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

사회복지 부문 지원 금액은 1700억원 내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대한적십자사 등 법정 모금액 제외, 민간의료비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조사 13개 단체)이나 의료부문 지원 금액은 110억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 논의를 위해 기존 의료비지원단체를 중심으로 3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기존 단체를 중심으로 전문모금기관을 구성하는 경우 풍부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기부에 대한 전문 능력 향상과 함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영역에 대한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기존 단체들의 충분한 동의하에 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한편 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이 민간 재원을 동원해 사각지대를 메우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보장 강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보장을 확대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현행 민간 의료비지원단체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시행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다양한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중이며, 전문모금기관설립도 이러한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과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