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도상병 상위 10개 중 6개 항목이 ‘감기’

감기환자 급여지출 9470억원

다빈도상병 상위 10개 중 6개 항목이 감기로 급여지출은 94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환자 내원일수 및 건강보험급여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진료일수 및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간 외래 진료 급여액 중 상위 10개 다빈도상병으로 인한 급여액이 전체 급여액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외래 진료인원 기준 상위 10개 다빈도 상병 질병코드룰 살펴 본 결과, 급성 편도염(J03), 급성기관지염(J20), 급성상기도감염(J06) 등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 상병이 6개 항목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6개 감기상병으로 인한 급여액은 9470억여원으로 2005년 이후 40%가량 증가했다.
6개 감기 상병 중 급성기관지염, 급성상기도감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인한 급여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급성기관지염의 경우 5년 사이 급여액 지출이 78.2% 급증했고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이 48.4%, 급성상기도감염이 39.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의 경우 2005년 이후 5년 사이 19.8% 이상 증가했고 급여비 역시 2005년 대비 무려 64% 이상 늘어났다.
이중 외래 급여비를 살펴보면, 매년 10% 내외로 증가하며 지난해 전년대비 12.6% 증가했다.
연간 1인당 외래진료 횟수를 살펴보면 OECD 평균은 6.8회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8회로 매우 높았다.

이는 국민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감기와 같은 경증 환자들의 의원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반증한 것.

손숙미 의원은 “지나친 의원 의존 현상은 건강보험재정 낭비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급여지출을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