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친 서민정책 펼쳐야”

“서민경제와 안전·행복을 지키는 정책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우리사회를 극복하는 유일한 열쇠다”

신상진 의원은 17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해‘화학적 거세’뿐만 아니라 ‘물리적 거세’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미 덴마크(1929), 스웨덴(1944), 체코(1966), 노르웨이(1977), 독일(1969)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물리적 거세를 도입한 바 있으며, 특히 체코에서는 지난 10년간 94명의 물리적 거세를 시행한 바 있음을 각인시키면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혁신적 대책을 주문하면서,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위해 대통령 산하 ‘저출산대책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했다.

서민, 중산층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확대설치, 다자녀 가구를 위한 보금자리․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대학 등록금 및 장학금 지급 방안에 대해 국가차원의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교육 시장을 겨냥해 EBS 교재 활용비율을 높이는 것은 공감하지만, 연계되지 않은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사교육시장이 열려있는 것을 우려해 공교육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가유공자 예우문제,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금지, 임금체불 등과 같은 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신의원은 “우리 사회의 위기극복은 모두가 더불어 사는 방향으로 국가역량이 집중돼야 가능하다. 어려운 이들이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고난 앞에 투지를 갖고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국가가 손을 맞잡아줘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