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리과 총파업 사태에 수가인하 철회 요구

“검사 수가 15.6% 인하 가혹…전문의 수급도 우려”

병리조직검사의 수가 인하조치가 병리과전공의 총파업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건정심의 병리과 수가 삭감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9일 ‘병리조직검사 수가 인하에 대한 입장’을 통해 “낮은 병리과 수가를 15.6%로 가혹하게 인하하면 검사의 질 하락뿐 아니라 전문의의 수급 문제도 심각하게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이 조처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우선 “특정 행위에 대한 의료수가를 설정하는 작업은 단순한 정치적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여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출해야 하는데, 정부는 세분화된 병리조직검사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정교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의료수가를 15.6%나 삭감할 것을 건정심에서 의결했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단지 1년 만에 병리조직검사를 시행하는 의사의 업무량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임상병리사의 인건비가 줄어든 것도 아니며, 임상병리실의 운영비가 절감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대가치점수 즉 수가를 인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실제 지난해 1월, 정부는 병리 조직검사가 치료기술의 다양화됨에 따라 병리조직검사를 기존의 5개에서 13개로 세분화 한바 있다.

의협은 또한 “의과의 경우 수가는 원가의 73.9%정도이다. 이런 저수가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자들이 질 좋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인들, 특히 병리과 의사들은 폭증하는 업무량을 견디며 진료에 매진해온 상황이었는데, 이를 인하하게 되면 검사의 질과 전문의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의협은 13개 병리조직검사에 부여된 상대가치점수가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15.6%의 수가인하 조처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원인인 빈약한 건강보험재정과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누적 미지급액을 건강보험에 투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 운영을 우선시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