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제약값 거품 입증, 우대정책 바꿔야!”

정부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용역 결과 두고 일침

최근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발표한‘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용역’결과를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국내 복제약값이 외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공식적인 물증이 확보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하던 제약산업 육성이란 미명하에 추진 된 약가우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복제약의 절대적인 가격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각 의약품 성분별로 복제약 가격의 (가중)평균을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일반환율(USD) 기준으로는 낮은 편(전체 16개국 중 12위)이나, 구매력지수(PPP)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약가가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성분별 가중평균가 기준으로 가격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는 비교대상국 중에서 거의 최상위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의 복제약 가격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31일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용역’결과 발표에 대해 국내 복제약값이 높다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결과가 나온 만큼 앞으로 정부는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약값, 특히 2006년 이전에 등재된 약에 낀 과다한 거품을 빼는 것에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이번 연구결과에서 연구자가 국내 제네릭 값이 높은 이유는 동일성분 복제약 중 고가 복제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며, 복제약의 품질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싼 복제약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점에 대해 “연구자가 왜 이러한 제안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가 복제약 사용유도 제안에 앞서 연구자가 복제약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까지 언급하지 못했고, 의료계와 정부에 협조를 구하는 방향이 아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복제약의 품질을 오리지널 대비 상당한 수준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그리고 모든 복제약에 대해 의사들이 동등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의사들에게 무조건 싼 약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무조건 싼 약만을 사용할 의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의 생명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최선의 진료와 약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협은 아울러 정부는 향후 지속되는 정책에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이번 연구결과가 리베이트 문제로 왜곡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국내 복제약값이 외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공식적인 물증이 확보된 이상,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하던 제약산업 육성이란 미명하의 약가우대 정책과 사용량 통제 위주의 정책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