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 공공병원 살리기 위해 ‘메스’ 잡아!

政, 포괄수가제도입-선택과 집중-국고지원 배제 등

정부가 ‘지역거점 공공병원’ 살리기에 나서 주목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34개, 적십자병원 6개)은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안전망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주도해나가야 하나, 낙후된 시설·장비와 반복되는 경영적자로 인해 의료기관으로써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0개 공공병원중 33개소가 적자로, 누적적자는 5387억원으로 병원당 135억원 꼴이다.
즉 만성적인 경영적자로 공공병원의 경영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것.

이에 복지부는 공공병원이 근본적 경쟁력을 가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꾀할 방침이다.
먼저 진료비지불 방법을 원가를 적정하게 보상토록 공공병원에 적합한 포괄수가제(DRG)로 개편한다는 전략이다.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시범개발중인 70개 질병균에 대한 가칭 ‘신포괄수가제’를 공공병원에 적용, 급여서비스 뿐 아니라 초음파 등 일부 비급여를 포함해 설계함으로써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진료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키로 했다.

일산병원과 규모 및 환자특성이 유사한 서울·부산·대구·남원의료원 등 4개소는 오는 10월부터, 36개 공공병원은 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의료시설과 장비 현대화를 추진한다.

BTL 방식으로 노후된 지역거점 공공병원 신축을 꾀한다는 것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노후시설 신축이 지연되고 있는 어려움을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해결하고 투자비는 장기간(20년간) 분산 지급키로 했다.

복지부는 신축이 필요한 공공병원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천병원, 의정부병원, 공주의료원, 삼척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 등 6곳이며 2011년부터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의료원은 5년간(2010년~2014년) 3986억원(국비 2686억원), 매년 537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적십자병원은 적십자사가 추진중인 경영개선계획이 완료되면 세부 검토 후 지원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적십자병원은 시설 개보수로 연간 15억원, 노후장비 교체에 연간 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속하는 의료원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보조금 기준보조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히 노력하지 않는 병원, 운영상 비효율이 크고 지자체의 지원의지가 적은 병원은 국고지원에서 배제시키며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라 소액을 다수의 의료기관에 분배하기보다 사업타당성과 효과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집중 투자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더불어 자치단체장과 의료원장간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지급 및 연임결정에 영향을 주는 책임경영제도도 강화된다.

한편, 복지부는 “공공병원의 경영혁신노력에 따라 국비지원이 차등되고 책임경영제도가 정착됨으로써 세금이 투입되는 가치를 극대화 함은 물론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보장성이 확대돼 진료비 부담은 줄고 진료비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