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평가 ‘의-병협 공조체제’ 흔들린다

병협, 외래조제실 허용 등 이해사안 달라

의협과 의료정책 현안에 대해 공조해온 병협이 복지부가 주관하는 의약분업 평가위원회 참여를 결정 함으로써 공조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병원협회 의약분업평가위원회(위원장 백성길)는 7일 병협 상임이사회에 정부의 의약분업 평가는 시장원리 도입과 국민불편 해소라는 측면에서 검토 되어야 하며, *외래조제실 허용 *의료전달체계 개선 *획일적 의료수가체계 개선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우선 정부가 의약분업의 가장 큰 목표의 하나로 내세웠던 의약품 오·남용 감소에 대해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의약분업 전·후의 자료 수집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거래가상환제와 관련, 고가약 처방의 증가로 오히려 약제비가 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병원내 외래조제실 폐지에 따른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약국의 환자 선택권이 제한을 받고 있어 외래조제실 허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병협은 정부의 의약분업 평가와 관련, 병원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의협과의 공조를 병행키로 함으로써 의협과 전체적인 공조보다는 사안에 따라 협력하는 부분공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병협은 의협이 이미 분업평가위원회 불참을 선언해 있고 분업평가 내용에서 의협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포함되어 있어 분업평가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의-병공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실상 '상징적인 공조' 체제에 금이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병협은 일단 복지부가 주관하는 분업평가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한 것 자체가 의협과의 공조체제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평가 사안에서도 의협과 부분적으로 의견을 달리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