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46%, 해외로 입양돼

5월11일 ‘입양의 날’을 앞둔 가운데 입양아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입양 현황(2003~2009)’ 및 ‘입양아동 신청자 유형(2009)’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

먼저 국내·외 입양은 모두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국내입양은 2003년도 1,564명에서 수차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9년도 1314명으로 최근 7년 동안 16%가 감소했다.

이와 함께 해외입양도 2003년 2287명, 2004년 2258명, 2005년 2101명, 2006년 1899명, 2007년 1264명, 2008년 1250명, 2009년 1125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줄었다.

국내·외 입양 추이를 비교해 보면, 2003년도 국외입양 건수가 2287명, 국내입양 건수가 1564명으로 국외입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다가 그 격차가 매년 줄어들어 2007년도부터는 국내입양 건수가 국외입양 건수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는 해외로 내보내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와 함께 국내입양 건수도 함께 감소하고 있어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
특히 아직도 국외입양이 46%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국격’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는 분명 배치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신상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올해 G20 의장국이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국격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양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내입양을 늘리고 해외입양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의 오랜 노력으로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초월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지난해 국내입양 건수가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며 “보다 적극적인 입양지원대책을 물론 교육비 지원·무상보육 도입 등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