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라는 단어는 꺼내지 말라”

인천시의사회, 건보공단 겨냥해 직격탄 날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향후 다시는 총액계약제라는 단어를 꺼낼 생각도 하지 말라”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김남호)는 30일 로얄호텔에서 제3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총액계약제 절대 반대를 결의했다.

총액계약제란 정해진 예산안에서 모든 의료행위를 다 하라고 강제로 밀어 넣는 방식이라는 것.
인구의 고령화, 의료기술의 발전, 신약의 개발 등을 감안할 때 저수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싸구려 진료를 강요하는 또 하나의 악질적인 수단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 하다는 부연이다.

인천시의사회는 이로 인한 피해는 또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원한다면 자신의 조직부터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순서이며 특히 보험재정 문제의 해결은 잘못된 의약분업, 과다한 조제료, 잘못된 약가정책 등의 본질적인 원인에 대한 교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시의사회는 이런 사안들을 뒤로 하고 보험제도에 있어서 진료비 지불제도는 건정심의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될 문제임에도 건보공단 이사장이 총액계약제를 거론하는 것은 월권이며 황당함의 극치라고 비판의 강도를 더했다.

아울러 총액계약제라는 망언이 지속될 경우 인천시의사회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퇴진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권용오 대의원의장은 “정공법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총액계약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발상은 편법이다. 복제약값을 오리지널 대비 80%로 올려놓은 거품먼저 제거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남호 회장은 “건보공단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누수를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정해진 규격내에서 치료하라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총액계약제의 논의조차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의료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1차의료가 붕괴된다면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김회장은 이 같은 현안들에 대처하기 위해선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 달에 1번 정기적인 반 모임을 가져 힘의 원천이 돼야 할 것”이라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