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인공수정체 삽입술 수가인하 “보류”

“의료계 의견 반영, 제도개선소위서 재논의 키로”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던 인공 수정체 삽입술의 DRG 수가인하 결정이 당분간 유보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12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과 인공 수정체 삽입 수술을 비롯한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DRG)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수가인하에 관한 부분은 해당과의 의견과 검토를 거친 뒤 향 후 제도개선소위에서 재논의 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과 백내장 치료에 사용되는 인공 수정체 삽입술의 수가인하는 최근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의 DRG 수가 연구 결과 발표 이 후 불거졌다.

이에 따르면 안과 백내장 진료에 쓰이는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DRG수가 적용 이 후 안과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기존 1.15일에서 1.11일로 감소되고,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및 수술재료도 기존 행위별수가제 때의 경우보다 20%정도 의료비 절감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비용절감 된 부분의 50%를 인공 수정체 삽입술 DRG수가에 그대로 반영해, 오는 5월부터 기존수가제를 조정, 시행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건정심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당분간 인공 수정체 삽입술의 수가인하는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소위 위원들이 수가인하 결정은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공 수정체 삽입술에 수가인하 요인 있다고 하더라도 다고 치더라도, 수가가 전반적으로 낮으니 이에 대한 흐름을 고려해서 재논의 해야 하는 것이 옳다” 밝혔다.

이어 “수가인하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의료계와 충분히 의논하고, 이에 대한 자료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안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는 “인공 수정체 삽입술의 DRG수가 인하는 전의료기관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 DRG를 연구 시범사업 격으로 적용하고 있는 타 질병군의 수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이는 절대 시행돼서는 안된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