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 확대 ‘반발’

병협, "강력 대처해 나갈 것“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 확대 추진과 관련해 병원계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이 부족해 환자들이 고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병원이 신‧증축을 하는 경우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

대한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이 줄어들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환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병협은 현재의 상급종합병원 입원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이 일반종합병원이나 병원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급요양기관의 일반병상 비율을 늘일 경우 그 폭이 더욱 확대돼 일반종합병원이나 병원과의 격차가 더욱 늘어나게 하고, 무엇보다도 이로 인한 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역별 필요병상 및 공급병상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반병상 기준만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병상이 총량 개념에서 과잉으로 공급될 것이라며 입법에 앞서 병원계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