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즉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도입이라는 주사위가 던져졌다.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강한 의지의 수단으로 오는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저가구매제로 인해 제약업계는 피할 수 없는 폭탄을(?) 맞은 듯 비상이 걸렸다. 제약계는 저가구매제가 득 보다는 실이 많다는 주장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주장을 살펴보면 직접 당사자인 제약계에서는 저가구매제가 오히려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리베이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적극 방어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특히 보험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들과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간의 상호충분조건(?)이 맞아떨어지면서 음성거래로 인한 리베이트의 악성화가 불 보듯 뻔하다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점검·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복지부는 저가구매제가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약국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해 시장기능을 작동시킴으로서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약값부담을 덜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것.

설득력을 따져 봤을 때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대의를 표방한 정부측 논리에 무게감이 실리기도 한다. 더욱이 의료계에서도 저가구매제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곤혹(?)스런 와중에 제약계에서는 다름 아닌 저가구매제의 필수조건인 ‘리베이트 쌍벌제’에 초점을 맞췄다.

의료계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수수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강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제약계는 저가구매제를 시행하려면 먼저 쌍벌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과 복지부가 적극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저가구매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조건임과 동시에 근본적인 리베이트 근절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 큰 틀(?)에서 타당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저가구매제는 10월부터 무조건 강행하며, 국회로 공을 넘긴 리베이트 쌍벌제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즉, 저가구매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쌍벌제 선도입이라는 요구가 노림수로써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각설하고 우선 저가구매제라는 주사위가 굴려졌다. 이어 다음 주사위는 아직 손바닥 안에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주사위는 언제, 어떻게 굴려질 지 아직 미지수다.

의약품 유통과정에 새로운 격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재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지와 쌍벌제 없이 저가구매제만 시행될 경우 제기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지 여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복지부는 현재보다 좋아질지언정 못하진 않다는 시각에서 접근해 ‘저가구매제 시행 후 수습’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