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국립의료원 법인화 의견수렴 없이 일방통행”

국립의료원 법인화 추진과정이 폭넓은 의견수렴 없이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보건복지가족부(국립의료원)지부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4월2일 국립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지만 오히려 공공의료가 후퇴하고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그동안 법인화 이후의 국립의료원 운영방안을 공개할 것과, 의견수렴을 촉구해 왔으나 법인 출범을 불과 20여일 앞에 두었음에도 설립추진단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정관조차 사전 공개를 회피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인사, 직제 시행령, 직급별 정원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고 직급하향 조정, 연봉성과급제 도입 확대 등의 소문만 들리고 있다는 것.

특히 지난 3월8일 열린 설립추진위원회 회의에 병원장에게 노조 대표의 참관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함에 따라 소속 직원이 소외된 일방통행의 법인화가 강행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노조는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추진단·설립위원회에서는 하루 빨리 법인화 추진에 따른 제반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노동조합을 포함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연봉성과급제 도입 및 확대와 같은 공공의료 기반 자체를 붕괴할 수 있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와 의견수렴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