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6년제 강행하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 천명

의협 2일, 긴급시도의사회장단회의서 결의

의협이 정부의 약대6년제 추진과 관련,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의협은 정부가 약대6년제를 무리하게 강행하면 전국 8만 의사와 41개 의대생과 연대, 강력리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천명,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의협은 2일 긴급 시도의사회장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약대 6년제 추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강력한 투쟁의지를 천명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이 성명서에서 “정부가 약대6년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조제위임 제도를 정부 스스로 파기하겠다는 것인 만큼 전국 8만 의사들도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약을 직접 조제 할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약사가 의사노릇 하려는 약대6년제를 감행한다면 전국 8만 의사는 전국 41개 의과대학생과 전공의 등과 연대하여 비상체제를 가동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것”을 천명햇다.
 
정부가 조제위임제도를 파기하면 의사들도 제도와 관계없이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약을 직접 조제하고, 비상체계를 가동해 의사와 의대생·전공의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시도의사회장회의는 약대6년제를 저지하지 못하면 의료계는 공멸하게 된다는데 위기의식을 같이하고,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확인 했다.
 
의협이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약대 6년제는 정부 스스로 조제위임제도를 파기하는 것이다
 
- 정부가 약대 6년제를 강행한다면, 전국 8만 의사는 전국 41개 의대생, 전공의들과 총 연대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정부의 실패한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로 인해 2000년 7월부터 2005년 말 까지 무려 9조 1107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건보재정이 약사 조제료로 투입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약사 조제료라는 명목으로 지출된 이 돈은 국민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혈세이며, 조제위임제도 시행 이전에는 국민들이 약사 조제료를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실패한 조제위임제도 시행 5년. 약사들은 현재 전국에 걸쳐 횡행하고 있는 불법 조제와 불법 임의조제도 모자라 이제는 정부와 밀실야합을 벌여 약대 6년제를 강행하여 의사의 진료권까지 강탈하려 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공청회를 열어 민의를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장소를 일방적으로 세 차례나 바꾸고, 출입증을 발급하여 방청인원을 제한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과거 서슬 퍼런 군사 독재정권에서도 이 처럼 떳떳치 못하게 숨어서 공청회를 진행한 경우는 없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유린하는 만행이다.
 
약대 6년제는 국민의 70.5%가 반대하고 있으며, 현행 4년제인 학제를 6년제로 했을 경우 현 물가수준에서 최소 925억원의 추가교육비가 발생한다.
 
실패한 조제위임제도 시행당시 정부는 불편도 없고, 추가부담이 생기지 않는다고 국민에게 큰소리쳤다.
 
그러나 5년이 흐른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 정부가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났다.
 
정부가 약대6년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조제위임제도를 정부 스스로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조제위임제도를 파기한 만큼, 전국 8만 의사들도 조제위임제도를 파기하고 병. 의원에서 환자에게 약을 직접 조제할 것이다.
 
정부가 약사가 의사노릇을 하려는 약대 6년제를 강행한다면, 전국 8만 의사는 전국 41개 의과대학생과 전공의 등과 연대하여 비상체제를 가동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5년 7월 2일
 
서동복 기자([e-mail])
 
200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