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지역별 불균형 심각

각종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방범용 CCTV의 설치가 지역별로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의 경우 방범용 CCTV 설치 비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돼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비롯해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16개 시·도에 총 2만822개의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다.

경기도가 5091개로 전체(20,822)의 24.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서울이 3734개(17.9%), 인천이 1754개(8.4%)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제주가 1548개(7.4%), 경북 1445개(6.9%) 순이었다.

CCTV 설치 현황을 관할 지역 인구 대비로 살펴본 CCTV 1대당 관리 인구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산의 경우 우리나라 인구의 7.1%인 354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방범용 CCTV는 전국 CCTV의 1.2%인 고작 254개에 불과했다.
즉 CCTV 1대당 관리 인구수가 무려 1만3949명이나 되는 것.

이는 CCTV 1대당 전국 평균 관리 인구수인 2930명보다 무려 5.8배 이상 많은 인원으로 방범용 CCTV를 이용한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광주가 CCTV 1대당 관리 인구수가 6344명으로 부산에 이어 2번째로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대전이 5985명이었으며, 경북 5066명, 울산 4176명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의 CCTV 설치 현황을 각 구별로 살펴보면 전체 3734개 중 강남구와 서초구, 중구 등 소득 수준이 높은 구에 방범용 CCTV가 집중·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위 잘사는 동네일 수록 CCTV 설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홍준 의원은 “각종 범죄의 사전예방과 범인검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방범용 CCTV가 지방에 비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만 집중돼 있어 인적도 드물고 방범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경우 범죄발생으로부터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범용 CCTV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 자치구 등 재정상태와는 관계없이 인구수에 비례해 모든 지역에 골고루 설치될 수 있는 방범용 CCTV 관련 설치 지침을 개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