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라이프醫, 출산 장려금 5배 증액 등 대책 촉구

낙태근절 위한 5대 우선과제 제시…정부 실청의지 요구

프로라이프의사회는 16일, 현재의 출산 장려금을 5배 이상 증액하는 등의 낙태 근절을 위한 5대 우선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최근 낙태 근절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사회가 제시한 것으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관심을 모으게됐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태아를 존중하고 낙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와 시민들 모임)는 5대 우선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정부가 낙태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정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심상덕 윤리 위원장은 “정부가 2005년도 연간 35만건이라는 낙태 실태를 파악했음에도 지난 5년간 낙태 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에 매우 소홀 해 우리 사회 낙태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윤리 위원장은 “정부가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어야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국민들이 낙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해야 고임신, 고낙태, 저출산의 ‘낙태 공화국’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9년 11월 진오비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에서 정부에 낙태 근절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안한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즉각적이고 획기적으로 다음의 5대 우선 정책 과제를 집행해 낙태 공화국의 오명을 벗을 수 있게 정부가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달 중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 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 이전과는 달리 낙태를 줄이기 위한 사회 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의미 있는 대책이 나올지, 낙태 찬반 논란에 휩싸여 법의 허용범위를 넓히자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낙태 근절을 위한 5대 우선 정책 과제(약칭 5-5 정책)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 근절을 위하여 정부의 각성과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5대 우선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바이다.

1. 현재의 출산 장려금을 5배 이상 증액할 것

2.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는 주택 분양이나 임대, 교육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학비 보조금을 월 50 만 원 이상 지급할 것

3. 미혼모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즉각적인 계획안을 밝히고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현재의 5배 이상 늘리며 미혼모 차별 금지법을 제정할 것

4.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아이의 치료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무료로 하고 장애인 보조금은 월 50 만 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할 것

5. 초 중 고등학교에 피임 상담과 성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상근 혹은 비상근 배치하고 성교육 이수 시간을 연간 50시간 이상으로 대폭 늘릴 것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정부가 그동안 낙태를 줄이겠다는 의지 없이 우리 사회를 낙태 공화국으로 방치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제라도 국민들이 낙태 하지 않고 출산 할 수 있도록하고 아울러, 의사들이 낙태 하지 않고 정상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제도적 지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