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5년 평가 “민간중심으로 실시”

복지부, 공정평가 강조…의협은 불참 통보

복지부가 1일(오늘)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았지만 분업성과를 평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이 의협의 불참으로 지연됨으로써 재평가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분야가 망라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가 평가대상, 방법 등을 결정하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재평가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0년 7월1일부터 실시된 의약분업 5주년을 맞아 분업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국민불편 사항을 발굴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평가는 민간중심의 전문적 평가가 될수 있도록 의약단체, 관련 전문가, 국회 추천인사, 시민소비자단체, 정부 대표 등 20명으로 '의약분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평가작업은 실무위원회를 두어 연구용역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불참 통보를 해왔으나 계속 설득하여 참여토록 하여 ‘의약분업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의약분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한 바 있으며, 연구과정중 의료계와 약계 가 참여한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의약계가 상호 협력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