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복지부 15만개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보건복지가족부가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들겠다고 밝힌 15만개 일자리 중 실제 복지부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4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희 의원(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복지부가 2010년에 만들겠다는 15만개 일자리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일자리 2.5만개, 자연증가분 일자리 2.5~5만개, 국민이 낸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3만개로 복지부가 정부예산을 바탕으로 정책수행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사회적일자리 1만개, 보육시설 종사자 1.4~1.6만개 등 5.4~5.8만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2010년에 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가가 1~2.5만개, 보건산업 육성 등 기타 시장일자리가 1.5~2.5만개 증가할 것으로 보고했지만, 이는 자연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복지부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자리라는 것.

또한 간병서비스제도화를 통해 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당초 정부예산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복지위 상임위에서 민주당의 주장으로 100억원 증액시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예산에서 24억으로 삭감됐다는 부연이다.

최의원은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를 통해 5~6.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60%가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예산으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는 40%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