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년의 새하늘 새아침 그리고 새 의료제도

2010년의 새하늘이 열렸다. 올해는 호랑이 그것도 60년 만에 찾아온다는 백호의 해다. 그래서인지 새해에는 멋진 일들이 가득할 것 같다. 가장 먼저 2월 뱅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과 6월 개최되는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태극전사들의 2002년 4강 신화 재현을 기대해 본다.

이렇게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할 일들은 스포츠계 뿐만아니라 의료계에도 변화의 큰바람이 불고 있다.

새해 의료계에 불어닥칠 변화의 키워드는 크게 3가지로 첫째, 영리법인 허용이다. 우선 구랍 29일 의결된 제주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병원 설립이 새해 첫 연휴기간에 일단락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두 번째는 협진 시스템이다. 오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협력진료가 전면 허용된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의료관광으로 의료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영리법인 허용방침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에 국한된 것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랍 29일 정부중앙청사에서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김태환 제주도지사·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위원장 정운찬 국무총리)가 열렸다. 지원위원회는 영리법인 도입 등을 포함한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를 확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영리병원 설립을 제주헬스케어타운에 허용키로 했다. 위원회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와 의료급여 적용 그리고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 의료법인 설립 허가제 등을 영리병원 허용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영리병원 허용 규모는 병원에서 의원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의료 광고 금지를 완화해 제주에 한해 방송광고를 허용하고, 광고 심의권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넘겼다.

정부는 이렇게 제주도에 한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국회 입법화에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떠오른 키워드는 협진시스템으로 수 십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의료일원화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환자들이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게 되면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동특화병원, 중풍특화병원, 비만특화병원, 성형특화병원 등 의료서비스 형태가 다양해질 것이다.

끝으로 의료관광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외국인환자 유치가 본격화되고 새 의료법에 따라 전국에 다양한 특화병원이 생기면서 외국인 의료관광은 새해 주목 받는 화두가 되고 있다. 현재 대구 경북의 첨단 의료복합단지에 이어 오송에도 첨단의료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오송의 경우 의료산업의 시리콘밸리를 꿈꾸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의료시설과 시스템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세계를 겨냥한 의료시설단지가 들어섬에 따라 올해는 의료관광원년의 해가 될 전망이고 또한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해야 하는 의료계의 고민도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0년을 시작하며 바람이 있다면 지난해 힘들었던 경제도 회복되고 신종플루 같은 전염병도 올해는 깨끗이 사라져서 의료계나 국민 모두 계획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동안 잃어버린 꿈도 되찾고 새로운 목표를 위해 도약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