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 고용안정화 시급

이애주-최영희 의원, 발전방향 모색 위한 정책토론회 열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애주 의원과 최영희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송미숙 아주대 간호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의 고용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대상자와 건강관리자간의 밀접한 관계이므로 이사업에 투입하는 인력들의 고용상태를 안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계약조건을 2년 적게는 연간 10개월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상주민들은 여러 건강관리자들(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치위생사, 사회복지사, 운동지도사 등)의 잦은 교체에 불만을 표시하고 사업자체에 대한 신뢰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송교수는 보건소 기능통합에 따른 필요 보건인력 조정이 요구된다고 했다.
즉 취약계층을 넘어 전 국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공보건조직을 재구성하고 이에 따른 필요 보건인력규모를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현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인력의 상당수가 보건소 정규직으로 어느 정도 흡수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창출을 제안했다.
맞춤형 반문건강관리 인력들이 개업형태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의료취약계층을 주요대상으로(혹은 일반계층으로까지 확대) 일차 건강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민의료비는 물론 노인요양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는 안도 검토해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자로 참여한 이원희 보건복지가족부 가족건강과장은 송교수가 제시한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놨다.

먼저 고용안정화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장기근속 방문인력이 우선적으로 무기계약 전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매년 이뤄지는 보건소 통합평가와 국고 배정 시 사업인력의 연속고용을 지속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능별 보건사업 통합과 관련해서는 “진료 및 건강검진정보 연계를 강화해 기존 개별 사업별 서비스 제공을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우선 (가칭)건강코치 제도를 도입해 건강군·위험군·질병군 등 수준별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과장은 아울러 민간형태의 건강관리시장 형성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그는 “최근 정부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가시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와관련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나 제공인력, 제공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기 위해 별도의 추진체계가 마련돼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