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 시너지 효과있을까?

드디어 제주도에 국내 처음으로 영리법인병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의 관광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주도 지역에 한해 의료 방송광고 허용, 복지부 장관의 광고 심의권 도지사에 이양, 외국 의료기관 병원 개설 시 도지사 승인만을 받도록 했다.

정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의료와 관광을 한데 묶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해외환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미지수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정부나 제주도 도지사가 기대한 만큼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 이같은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간의 해외환자유치실적을 보면 알 수 있다.

올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해외환자유치실적 부풀리기가 도마 위에 오른바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환자는 2007년 7901명, 2008년 2만7480명, 2009년 7월 현재 1만3968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추정치이다. 해외환자유치기관도 전국 1246개 기관 뿐이다.

물론,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해외한자유치 알선을 허용하는 등 법안을 개정했으며 한국관광공사 역시 한국의 의료를 해외에 알리는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해외환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설립과의 연결고리는 그리 많지 않다.

단순 수치만을 놓고 보았을 때 제주도내 영리법인 병원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해외환자가 갑작스럽게 폭증하진 않을 것 같다.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나 도지사가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영리법인병원 설립이 의료민영화, 즉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건강권은 여전히 산업이라는 측면보다 공공제라는 특성이 강하다. 이러한 생각들로 국민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제주도민들은 이미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하지만 도지사는 이제와서 다시 또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 도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펴려한다.

정책은 개인의 공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렇게 추진된 정책은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없음을 정부와 제주도지사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