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09년, 경인년(庚寅年)을 기대한다

2010년 경인년(庚寅年)의 새해가 한발한발 가까워지고 있다.

해가 저무는 2009년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해였다.
메디포뉴스 편집국이 올해를 돌아보며 선정한 보건의료계의 10대 뉴스 중 몇 가지 면면을 살펴보면, 우선 신종플루 대유행이 전국을 강타함에 따른 정부의 늑장 대처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또한 원외처방약제비 소송과 함께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을 둘러싼 의(醫)-정(政)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특히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협과 병협에 약제비 절감이라는 카드를 통해 페널티가 아닌 수가를 인상해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년에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의협이 적극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도 했고, 외과 및 흉부외과에 대한 수가가 인상됐지만 이들 기피과에 대한 전공의 부족상태는 여전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 시키기도 했다.

영리병원 허용 논란을 둘러싼 새카드(?)인 정부의 연구용역보고서가 발표돼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한 다사다난한 2009년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따지고 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어디 있었겠느냐마는(?) 앞에 언급한 사안들이 종결형이 아닌 2010년에도 이어지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 향후 추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나치게 낮은 의료수가 등 정부를 겨냥한 의료계의 볼멘 목소리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적인 부문이 큼에 따라 의료계가 주장하는, 둘러싼 과도한 규제들을 삽시간 안에 개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충분한 설득력을 기반으로 의료계 모두 힘을 합해 조금씩 바꿔나가야 하는 시발점, 즉 내년이 그 원년이 될 수 있을지 또다시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