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론 조사, 영리 의료법인 반대 43% 찬성 24%

전국 남녀 1,000명 대상, 지역불문 시기상조 의견 많아

자본투자와 수익 배당이 가능한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두고 기재부(장관 윤증현)와 복지부(장관 전재희)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는 등 정부 부처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16일에는 80여개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국회 앞에서 기재부의 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처럼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티(대표: 이택수)에서 국민여론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리얼미터가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입 반대 의견이 42.9%, 도입 찬성이 24.2%로, 도입 반대 의견이 18.7%p 많게 나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영리 의료법인에 대해 여론설득후 도입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영리 의료법인 도입 시기는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32.8%)와 찬성(31.6%) 의견이 팽팽했으며, 민주당(45.8%〉28.4%)을 비롯해 야당 지지층에서는 일제히 도입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역을 불문하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부산/울산/경남 응답자가 53.6%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인천/경기(46.9%), 대전/충청(40.2%)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많았다. 반면, 서울 응답자들은 반대(38.3%)와 찬성(35.4%)간 의견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남녀 모두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특히 여성(34.2%〉26.5%)에 비해 남성(51.6%〉21.9%)의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을 불문하고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고, 특히 30대가 49.7%로 가장 반대가 많았으며, 40대(48.3%), 20대(46.7%), 50대이상(32.6)%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12월 15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