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A형간염 예방접종사업 비용 효과적”

A형간염 집단예방접종 사업이 매우 비용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A형 간염 예방접종의 비용-효과분석과 관리지침 개발 및 C형 간염 역학적 현황분석과 예방관리전략 모색’ 연구보고서에 따른 것.

연구보고서는 “A형간염 집단예방접종 사업은 사회적 관점에서 매우 비용-효과적인 사업일 수 있다는 것과 백신 가격 조정을 통해 사업의 비용-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연구에서 확인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연구과정에 반영되지 않은 ‘집단 면역 효과’와 누락된 치료비용 등을 감안하면 비용 효과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 연구보고서의 결론이다.

특히 보고서는 정부에서 조달청을 통해 경쟁 입찰로 백신을 대량 구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A형간염 예방접종의 비용 효과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곽의원은 “그동안 복지부는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A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공언해왔던 만큼, A형간염 예방접종의 비용 효과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복지부 A형간염 정책 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A형간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A형간염 환자가 2006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반해, 보건당국의 대책은 예산과 정책 모두에 있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곽의원에 따르면 2010년도 예산안에 A형간염 예방접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형간염과 관련된 유일한 예산인 ‘A·C형간염관리’ 항목으로 책정된 예산은 1억7800만 원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2009년에 비해 200만원이 깎였다.

곽의원은 “복지부가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안을 국회 복지위에 들고 왔을 때 ‘A형간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부대의견을 수용했음에도 정작 내년 예산안에는 A형간염 예방접종에 관한 예산이 전혀 없고 홍보비마저 삭감하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형간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는 부연이다.

그는 아울러 “정부는 항체 보유 비율이 낮고 A형간염 발생률이 가장 높은 20세~29세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 550억원(해당 인구 733만명의 50% 1회 접종)과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 88억 등 63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