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복지부 예산안 32조2천억원 의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 32조2000억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예산 29조6000억원(추경포함)에 비해 2조6000억원이 증가한 것.

반영된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으로 283억원, 장애인 지원관련 예산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자를 3만5000명으로 확대해 전년대비 335억원 증액된 1687억원, 중증장애연금은 3185억원이 각각 확보됐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한 노인지원 예산으로는, 노인요양시설이 5개소 증가돼 562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명목으로 4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는 영유아보육료지원금 1조7183억원,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금 1363억원, 보육돌봄서비스 4125억원이 포함됐다.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예산은 특정 정당,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국민의 돈이 진정 쓰일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두순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 방지를 위해 아동보육료 등의 지원과 사회적 약자로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연금 지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장기요양 지원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전액 반영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