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실거래가→표준고시가로 개선해야”

“현행 의약품 개별 실거래가 제도를 표준고시가 제도로 개선해 의약품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재)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병원 의약품 실거래가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지난 10년간 약가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결과 도입 초기에 우려됐던 △정부가 가격 상한선으로 정하는 기준상한약가가 담합 가격의 가이드라인 경향 △시장에서 의약품의 저 가약 구매동기가 상실 △의약품과 관련한 건강재정 확대 등의 역기능이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에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지출 비율은 27.3%로 OECD국가 21개중에서 세 번째로 높고 의약품지출 비율은 OECD 평균치가 17.4%보다 10%가 높아 의약품 지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

보고서는 현행 의약품 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정책대안으로 △의약품 표준약가 고시제 △의약품 실거래가 인센티브제 △참조가격제(Reference Pricing) 3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각 대안별로 건강보험약가제도의 정책목표(policy goal)를 재정안정화, 거래투명화, 약가기준 합리화, 과잉투약 방지 및 거래가격 고가화 등 5가지를 기준으로 점수화해 평가했다.
그 결과 표준고시가가 정책목표를 충족하는데 비교우위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의약품 표준약가 고시제는 기존 고시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의약품의 시장가격과 고시가와 괴리문제를 정례적인 의약품 유통 실거래가를 조사, 이를 근거로 해 표준약가로 고시하는 제도방안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의약품 표준약가 고시제 도입을 위해선 시중 의약품 시장가격에 대한 조사전문기관의 설립 또는 기존 정부산하조직에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