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 민간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 반영 안 돼

전현희 의원, “전국 어디든 무료로 접종 가능해야”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2010년 복지부 예산심사에서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 위해 관련 예산 452억원 증액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전의원은 “복지부의 예산안은 본인부담이 과다해 접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원 예산을 증액시켜 정책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B형간염, 수두, 홍역 등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국가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2010년 예산안에는 2009년 예산안과 동일해 민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1만7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전의원은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 현재 책정된 예산 336억원보다 약 452억원 증가시킨 788억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2010년 예산에 반영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비용 절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