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산업육성지원사업 성과측정 어렵다”

14개 사업중 해외환자 유치-GMP 인력양성만 측정 가능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2010년도 예산안과 함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성과계획서’중 ‘보건산업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성과측정이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성과계획서는 기관의 임무와 비전, 연도별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정책처는 ‘보건산업육성지원’은 2009년의 예산 173억원에서 2010년에는 696억원으로 523억원이 증가해 302%의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전제했다.

예산이 2009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세부사업은 해외환자유치 활성화(2009년도 대비 32억원 증가한 109억원), 통합의료센터 건립지원(42억원 신규), 그린코스메틱 육성 인프라 구축(40억원 신규), 첨단의료복합단지(2009년도 대비 278억원 증가한 342억원), 그린코스메틱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지원(60억원 신규) 등이다.

하지만 성과지표로 측정이 가능한 예산은 ‘해외환자 유치활성화 사업(109억원)’와 ‘GMP 인력양성 지원(4억원)’으로 보건산업육성지원 전체 예산액 696억원(총 14개 세부사업)의 16.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즉 투입 예산에 대한 16.2%만이 성과 측정돼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상당히 결여돼 있다는 것.

예산정책처는 “단 두가지의 성과지표가 14개의 세부사업을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예산과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성과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