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제’ 가시화…혁신방안 로드맵 마련

2차 추진위 개최-위원회 개소식 열고 내년초 법개정 추진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오전 7:30부터 종로구 인사동 소재 태화빌딩(11층)에서 제2차 의료기관평가인증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주요 과제별 추진사항과 일정을 심의·확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방안의 로드맵을 마련, 이를 사전에 공표해 제도 도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의료법 개정 등 단계별 대응조치를 적기에 이행함으로써 2010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인증제를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평가인증 추진위원회는 회의 개최 후 오전 9:30부터 복지부장관, 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장소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 추진위원회’개소식을 개최한다.

위원회 개소를 통해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

관련분야 전문가 등 연구인력 확충을 통해 향후 독립적인 평가인증기구 출범을 위한 준비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방안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그동안 의료기관평가인증 추진위원회는 제1차 회의 개최(9월25일) 이후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단내에 제도/정책, 평가기준, 컨설팅/지원 등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10월9일)했다.

특히 분과위원회별 전문가 논의 및 위원회간 의견 수렴을 통해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계획(안)을 수립했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총괄적으로 2010년 1월까지 인증제 운영의 해외선진 사례연구 및 인증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2010년 3월까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과 아울러 인증제 전환에 따른 홍보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2010년 7월까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모의적용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인증제 도입의 타당성 검증 및 보완을 거쳐 인증제 도입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