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한미 FTA 제약산업 피해 심각”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19일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 체결 등 동시다발적 FTA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R&D 예산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제약산업이 고사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FTA 관련 용역을 수행해 놓고도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어, 제약산업과 의료기기·화장품 산업 등 국내 산업들이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흥원이 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진흥원이 수행한 연구 용역 중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용역은 모두 다 FTA 관련 용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한미 FTA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뢰해 진흥원이 수행한 ‘한-미 FTA에서의 식약청 대응방안 및 영향분석’에 따르면, 허가-특허 연계방안 이행 시 5년간 2449억원~8595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연구를 해 놓고도 이를 비공개로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것.

전혜숙 의원은 “정부가 국민건강과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 영향 평가 자료들은 모두 비밀로 한 채 R&D 예산마저 축소하는 등 오랜 기간 국민건강을 지켜왔던 산업을 고사 위기에 빠뜨리면서도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이나 영리 법인 허용을 신선장산업이라는 명목으로 ‘묻지마 식’ 추진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