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가 통합재정에 포함 돼야”

조세硏 김종면 위원, 의사결정서 간과될 수 있어

국가 지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강보험이 국가 통합재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세연구원의 김종면 전문연구위원은 22일 ‘투명성 제고를 통한 재정개혁 정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예산보다는 통합재정 위주의 재정 운용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부각되고 중장기적인 성격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기금이 반영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국가 통합재정 포함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국가의 주요한 지출 중 건강보험이 아직 통합재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 부문은 물론 여러 부문간의 재원배분 의사결정 과정에서 간과되기 쉽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제도에서 아직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기금과 각종 조세감면을 통한 암묵적인 재원배분인 조세지출보고서가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또 "예산과 기금이 별도의 서류에서 분리돼 취급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OECD 지침에 아직 부합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OECD 재정투명성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월례, 반기, 중장기, 선거전 보고서 등 정보가 존재하지만 부정기적으로 공개돼 정보 제공의 체계화에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위원은 이와함께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지만, 재원배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형태나 시의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