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주한미군 등도 해외환자?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이 작성한 해외환자 유치 실적 자료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2008년과 2009년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해외환자 유치 실적에 포함시켜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전체적으로 부풀렸다는 것.

서울 소재 S병원은 해외환자 유치 실적의 10%가량이 국내 거주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 소재 A병원의 경우도 유치 실적의 30%이상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해외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회원 병원 중 6곳~7곳이 이미 주한미군과 협약을 맺고 군인들을 진료해오던 것이 해외환자 유치 실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는 해외환자 유치 실적 집계를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과 일상적인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외국인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곽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에 거주해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외환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는 애초 해외환자 유치 사업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산업진흥원이 ‘해외환자’라는 의미를 놓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해외환자라고 하면 당연히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온 환자를 지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해외환자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