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국립재활원 의료급여 환자 차별?”

“국립재활원이 의료급여 환자를 차별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19일 국립재활원이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율을 미준수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현행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에서는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율을 30%까지 보장하고, 보험환자보
다 입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의료급여 환자 비중은 규정상의 30%에 못 미치며, 특히 2009년 9월 현재 전체
입원환자 5만2466명 중 의료급여 환자 수는 8225명(15.7%)에 불과하고, 대신 비의료급여 환자가 4만4241명(84.3%)이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

전의원은 “국립재활원이 수익성 증진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민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취약한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가 재활에 필요한 일련의 서비스를 공공기관을 통해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진료비율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