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지연, 1조원 낭비”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지연으로 1조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은 2006년12월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 급여하는 ‘선별 등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시행 전에 등재된 의약품을 5년간 순차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거쳐 정비하는 것으로 심평원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당초 2007년 고지혈증치료제 등 2개 대상군 평가를 시작으로 2008년 6개 대상군, 2009년 10개 대상군 등 2011년까지 총 49개 대상군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거쳐 약가재평가를 시행키로 했다.

고지혈증치료제의 평가결과 보험청구액이 4394억원인 고지혈증 치료제는 평균 값이 10.3% 낮춰져 453억원의 거품이 빠졌었다.

하지만 2008년 4월에 나온 평가결과를 바로 시행했으면 연 453억원의 약값을 절감할 수 있었지만 1년이 연기된 올 4월에도 전부 시행치 않고 일부만 시행하고 나머지는 내년 1월에 시행하기로 해 국민이 내지 않아도 될 453억원과 올 4월부터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은 약값이 제약사로 흘러들어가게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2008년에 평가할 계획이었던 고혈압치료제·소화성궤양용제 등 6개 대상군 3748품목의 약가재평가는, 1개 대상군은 올해 8월 외부연구용역이 체계돼 시작됐고 나머지 5개 대상군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정의원은 “평가를 앞두고 있는 47개 대상군의 청구규모는 약 9조5000억원으로 고지혈증 치료제처럼 10%정도의 약값 거품이 빠진다고 가정시 총 1조원 규모의 국민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