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책자문위원회와 연구원장이 공단의 건강보장성 강화가 아닌 공단의 해체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한 학자들로 구성돼 이들의 정책추진으로 인해 국민건강보장성의 축소가 우려된다”
백원우 의원(민주당)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공단의 해체와 민간의료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을 정책자문위원과 건보연구소장으로 채워넣은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선임 경위를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