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장기요양보험 빈곤층 재인정률 낮다”

빈곤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인정률에서 전체 재인정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씩 재인정 조사를 받게 돼 있는데, 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재인정률이 전체에 대비해 4% 낮았다.

재인정률에 있어서, 전체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재인정률이 10% 이상 차이가 난 지역은 모두 18개 지역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부산 진구로 16.9%였고 뒤를 이어, 서울 광진구가 16%, 수원동부 14.8%, 경북 김천 13.8%, 서울 강동 13.1%, 서울 서초가 13% 인 것으로 조사됐다.

곽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험 부담은 현재 지자체와 정부가 요양급여액 전액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인정 판단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에 비해 낮은 재인정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건보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는 합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